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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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선우 1 진영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도1809 판결
  [건설기술관리법위반(예비적 죄명: 건축법위반)·업무상과실치상][공2000.2.1.(99),347]
  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